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손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것은 의료법 이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의료기관 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대한의사협회와도 협력해 의료 계 내부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의사회가 의료인 의 비윤리적...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보다 개설 전 차단"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과 약국 개설 예정자의 사전교육 의무화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인 과 약사의 면허를 방패로 삼아 비 의료 ...
“마운자로 처방받으면 PT 할인”… 병원과 손잡은 헬스장, 무슨 일
PT를 등록한 회원이 해당 병원에서 마운자로 또는 위고비를 처방받으면 처방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 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함 -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려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함 - 간호사가 정당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