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 - 이를 통해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함 -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