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를 구성하는 사업장에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도급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여 원ᆞ하청 간 협력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여성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ᆞ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ᆞ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ᆞ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ᆞ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