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2917상임위 심의개정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91대안반영폐기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ᆞ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 - 어린이 칫솔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칫솔 등 관련용품과 함께 위생용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최종윤의원등10인2022-06-22
2121830공포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3-05-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