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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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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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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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년반 침묵 김수현, 인니 이어 국내 무대로 본격 활동
지난 6월 23일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미수 및...
'사생활 논란' 김수현, 1년6개월 만에 국내 공식 석상 선다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등 ), 강요미수 및...
'죄송하다'면서 보증금은 내년에 준다는 집주인, 연 12% 이자까지 받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는 판결에만 적용되고, 지급명령이... 사안이어도 소송 으로 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 등 다수 변호사들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채권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를 적용하여 채무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공시송달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ᆞ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64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