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4년 1월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하향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에 체납자라도 건보공단의 분할 납부 승인 을 받아 1회 이상 보험료 를 납부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건보료 밀려도 신용등급 하락 피할 수 있다…“ 납부 의지 보이면 체납 ...
시행령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 정보... 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2일부터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
건강보험 체납해도 신용등급 하락 막을 길 열린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12일부터 분할 납부를 승인받아 한 번 이상 건보료를 낸 체납자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넘어가지 않는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보험료 를 내기 더 어려워지는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법제화하고, 유예 기간과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 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음 -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이 아니며 향후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