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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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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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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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 지급, 수령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등의 기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할인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 또는 채권의 발행 및 등록 등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시기를 보장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개선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여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 후 최소한 15일 이내에는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할인을 통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현금흐름 문제로 인한 기업 부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 어음대체수단 중 가장 안정적인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생결제를 현금비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이 제도를 통한 기업 경영조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