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연구자 ' 기술 창업 족쇄' 푼다… 공공 기술 사업화 길 넓어진다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은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과 사업화 를 촉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박성민 의원, 공공기관·발전 5사 통합본사 울산 유치 추진
전환 촉진 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은 기관의 주소만 옮기는 일이 아니라,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채우고...
조인철 대표발의 '과학 기술 혁신 2법'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 R&D·...
일부개정 법률 안'과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의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ᆞ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ᆞ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ᆞ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 -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위한 투ᆞ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ᆞ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규정을 삭제함 -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에 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 전용실시권을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ᆞ보호ᆞ이전ᆞ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임 - 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음 -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임 -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려고 함 -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