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9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tlnews.com2026-04-09비판
밀착형 전문성으로 노무 문제를 해결한다
그 결과 한선희 대표는 고용노동부 표창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으며, 공인노무사 자격 이외에도 ISO 45001 심사원, ESG공급망평가관리사 자격 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다수 인권경영 위원회 및 고충 심의위원회 , 징계위원회 ...
labortoday.co.kr2026-01-11중립
[단독] 김문수·이정식 전 장관, 김태기 전 중노위원장 '슬그머니 교체...
이완영 노무사 를 윤리 위원회 에 회부하고 징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노무사 가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자격심의 · 징계위원회 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newstomato.com2025-07-03중립
(구멍난 난민심사제)①(단독)성비위 공무원은 정직 1개월…프리랜서는...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공인노무사 는 "공무원은 징계 를 받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청심사... 보통 징계위원회 심의 를 거쳐 중 징계 처분했다"며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을 제정해 통역인의 '위촉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750공포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21699상임위 심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