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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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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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결의안」 등 기타 의안 2건을 비롯해 법률 안 34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불편해도 입어야 해요' 군산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지난달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안전조업법 )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에 승선하는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부안해경, 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21건 적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 또 부안해경은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조업 하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 미작동 행위와 대형 사고의 주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임 -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ᆞ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 - 어선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ᆞ부착 의무를 부과함 -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내 안전ᆞ보건관리 규정을 작성ᆞ이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필요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