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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90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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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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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지나치게 산업부문에 편중되어 왔음 -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 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5조의2와 제177조의 2에 따라 연구회소관 출연연 및 IBS의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이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예정이므로 2024년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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