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버리고 "안 키우겠다"면 끝?…유기 처벌 실효성 논란
/김한용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반려 견을 공원에 묶어 버린 사건으로 현행 동물 유기 처벌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변기 뚜껑만한 크기의 거북이 부산서 발견...등딱지엔 낙서 가득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리조트 구역 내 카페 앞 배수로에서 몸길이 약 30... 경우 동물보호법 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을 더 이상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야생에...
과태료 협박·공문 위조까지…'기관 사칭' 판매 사기 판쳐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884억원(1만3323건)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사기범들은 서울시 동물보호 과 직원을 사칭해 반려동물 영업장 업주들에게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막고 적정한 보호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학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함 -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ᆞ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ᆞ유기동물 등의 치료ᆞ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