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반려 견 등록 자진신고로 유실·유기 예방 나선다
현행 동물보호법 에 따르면 주택이나 준주택,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호텔 분쟁, 계약서·인계 기록부터 확인
법령에 따르면 위탁관리업자는 새로 들어온 동물의 체온, 외부 기생충·피부병 여부, 배설물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 갖춰야 한다. 반려동물 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나면 계약자에게...
![[위클리오늘] 주호영, 외국인 연금 추납·맹견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6872_988670_5937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주호영, 외국인 연금 추납·맹견 관리 강화 법안 국회 통과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다....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외국인 적용 기준과 반려동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물로 받은 동물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대신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기르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ᆞ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ᆞ유기동물 등의 치료ᆞ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