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함 - 제재의 유형에 정지, 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함 -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 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권자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해 시·도 및 자치경찰본부 등에 승진심사위원회를 둠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되,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도 복제 및 무기를 휴대하되,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계급정년은 국가경찰공무원만 적용하도록 규정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경찰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맞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절차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 -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대상 시험을 승진시험까지 확대함 - 제재의 유형에 정지, 무효 외에 합격 취소를 추가함 -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 - 범인 체포 등의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이 여타 국가공무원의 시보임용과는 다르게 순경, 경찰대학, 경찰간부후보, 로스쿨, 고시 등 입직 경로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특정 출신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시보임용 규정을 경정, 경감, 경위 등 특채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경사 이하의 공채선발을 통한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 출신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