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92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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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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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25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가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 및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기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19
221401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1-07
2121100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됨 - 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2인2023-04-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677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시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및 고용노동부의 기숙사 지도ᆞ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2024-05-17
2120712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ᆞ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해철의원 등 10인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