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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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운세-띠별(8월27일)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잠깐 바깥 공기 를 쐬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다. 계획 밖에서 생긴... 건강운은 새로운 관리법 을 계속 찾기보다 이미 효과를 봤던 기본 습관을 다시 챙기는 것이 좋다. 꾸준히 유지할 수...
현장칼럼-자동차 에어컨, 알고 사용하면 연료도 절약하고 건강도 지킨다
뜨거운 공기 를 배출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직사광선 아래 주차된 차량의 실내 온도는 60도를 훌쩍 넘는... 작은 상식과 관리 습관이 시원함은 물론 건강과 경제성, 그리고 안전까지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자동차 관리법 이 될...
"흙 만지며 마음도 힐링"…성북 길음2동, 주민과 '나만의 화분' 만들기
단순한 화분 만들기를 넘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물 관리법 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성북구... 배성필 길음2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공기 정화식물을 직접 가꾸며 주민들이 일상 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선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만을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간 시공사가 측정을 실시하고 있어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측정 주체를 시공사로 유지하되 측정결과 인증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학교장 자율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