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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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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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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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60_120572_362.png&w=3840&q=75)
[청소년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월드쉐어는 올해에도 6개국 9명의 결연종결 및 그룹홈 보호 종료 아동 을 대상 으로 자립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2026년 용인시 아동 학대 공동대응팀 '자기인식 & 소통 솔루션'통합 워크...
역량을 강화 했으며, 이를 아동 학대 대응 현장에서 대상 자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에 활용할 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 과 가정, 나아가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서울시, 9월부터 자립 준비청년 위한 '법률 안전망' 확대
아울러 자립 준비청년뿐 아니라 사례관리 등 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만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사회 복지 사를 대상 으로도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법 등 실무 중심의 법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 금융, 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취업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별 자립지원 사업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기간 연장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주거ᆞ생활ᆞ교육ᆞ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약물 오용ᆞ남용 등 중독 예방ᆞ치료ᆞ재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