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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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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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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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도 혼인 관련 예외가 생긴다. 배기량 1000㏄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는 연료 에 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휘발유 ·경유는 ℓ당 250원...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경형 자동차 소유자가 유류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 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김승수 의원, 경차 연료 개소세 환급 연장법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승용 자동차 , 승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이하 자동차 를 소유한 사람이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휘발유 또는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부가가치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경우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류가격 중 유류와 관련된 세금(관세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제제도는 농산물 등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됨 - 이에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ᆞ임업ᆞ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