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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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산시, 도시미관을 해하는 불법 노점·광고물 등 집중 정비 나서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를 점유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현수막은 지정 된...
무상양도에서 제외된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 비용과 시점 최적화하...
정비구역 지정 및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구역 내 지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더욱이 최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들의 평가 관행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를 현재 지목이나 현황( 도로 , 구거 등)대로...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1.770ae50d43494430958364a16f381c2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 사실관계: 도로 확장으로 기존에 사용 중인 진입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한 경우를 대비해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의 지정ᆞ변경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마련해야 하는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추가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재정 부담 주체를 상향하여 시·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가가,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각각 부담하도록 함 - 해당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 및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