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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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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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청정 에너지 수도' 전환 속도 낸다
기존의 강점인 원전 산업 에 SMR을 더하고, 수소 와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에너지 생산도시로"…창원시 '청정에너지 수도' 꿈꾼다
더하고, 수소 와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 까지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최근 SMR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창원에도...
강기윤 창원시장 "RE100 대응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200억원 투자"
글로벌 기업들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출... 더하고 수소 와 해상풍력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정부가 SMR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산업은 폭발적 성장이 예견되는 핵심전략산업임 - 정부의 지원은 주로 수소차에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 수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다가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근간임 -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할 유일한 대안임 - 수소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소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수소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성공적인 에너지 대전환은 물론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소에너지는 환경적·경제적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 시설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공제율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소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수소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