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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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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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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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세에 입대한 BTS 진과 28세에 입대한 차은우…도피성 입대라고?
연예인이 군입대를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이유는 병역법 이 개정된 덕분이다. 월드스타 BTS의 병역특례 문제가 한창 논의되던 2020년, 병역특례 허용 대신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 의 30세까지 군...
51개월 질질 끈 병역 이슈 종지부… BTS 군입대 타임라인
개정된 병역법 법률안을 공포했다.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 문화 훈장을 수훈한 방탄소년단은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1992년생 맏형 진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부터 스스로 입영 선택까지 [N초점]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19%252F4%252F17%252F3603399%252Fhigh.jpg&w=3840&q=75)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의부터 스스로 입영 선택까지 [N초점]②
있다'며 대중문화 예술 발전( 한류 확산 ) 유공으로 당시 정부로부터 화관 문화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국회를... 기존 병역법 에는 입영 연기 허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 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 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하여 병역의무자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ᆞ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류 확산에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예술ᆞ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고 문화훈장ᆞ문화포장 또는 체육훈장ᆞ체육포장을 받은 사람을 예술ᆞ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중예술인 역시 국위선양과 문화 창달에 공을 세우고 있음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