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지...
정보 를 분석·관리하고 기존 DB와 대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정보 와 대조·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부분 휴대전화 위치 ...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 '실종성인법' 재점화, "수사 도움 되나 악용...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추적, 통신기록 조회...
'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실종성인법'은 아직도 '국회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물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경우 그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개인의 위치정보 추적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동성이 있는 물건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는 스마트폰 등은 분실하거나 해킹될 경우에 민감한 개인위치정보가 손쉽게 노출될 가능성 있으므로,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위치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함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상황 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 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시 위치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에 대해 개정함 -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