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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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점 앞당기고 전자 주주 명부 작성 의무화 : 민...
먼저 상법 개정안은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점을 기존 개최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 에서는 상장회사가...
![[박종면칼럼] 삼전닉스 성과급, 경찰과 주총이 정할 일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0537_283635_5414_v150.jpg&w=3840&q=75)
[박종면칼럼] 삼전닉스 성과급, 경찰과 주총이 정할 일인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받도록 상법 과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주주 운동본부는 기존 합의가 이미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김 장관은 현행법 이 부족하니 앞으로 고치자고 합니다....
‘이사 출석 의무’ 등 주총 정상화 추진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최근 주주 들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소집 공고를 주주총회 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고, 주주제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총 소집 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3주로 늘려 주주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연락처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동의 없이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여 서면 통지를 줄이고 전자 통지를 보편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함 -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함 -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함 -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음 -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음 -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