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경일 전 파주시장, 청탁 금지 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청탁 금지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경일 전 파주시장(경기일보 지난 4월 17일 인터넷판)이 휴대전화 구입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알려...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설날ᆞ추석 등 명절기간에 제공되는 선물로 농수산물ᆞ농수산가공품ᆞ장애인기업제품ᆞ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해당 업계의 경제적 안정과 공직사회의 투명성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ᆞ수협중앙회ᆞ산림조합중앙회 등 농축수산물 관계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 고충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건의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 시행 1년여 만에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일부 예외를 두었음 - 그러나 한우ᆞ전복ᆞ굴비ᆞ송이ᆞ인삼 등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한해 20만원 이내의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