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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879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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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임 -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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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나머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0인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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