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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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 "스쿨존 속도·음주단속 강화 계획 없다"…온라인 루머 일축
경찰청은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 규' 관련 게시물 내용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사실"이라며 "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거나 진행 중이 아닌 사안"이라고...
미국 100억㎞ 달릴때 K-자율주행 1300만㎞… “한국 시장 삼킬판”[K-자...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술력을 쌓은 테슬라 FSD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수 있는 상업화는 물론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련 법령상 ‘운전자’는...
![[Who Is ?]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3151728_28125.jpg&w=3840&q=75)
[Who Is ?] 구자균 LS일렉트릭 대표이사 회장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4시간 내내 가동돼야 하는 데이터센터는 그...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시속 80km) 이상 과속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지는 구류형의 처벌을 받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ᆞ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활성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