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7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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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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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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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08-19
211212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 체계ᆞ자구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수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류시키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을 무력화 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옴 - 이에 국회사무처에 법률안ᆞ국회규칙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 법제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ᆞ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