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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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유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산보유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자산보유자로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유사하게 서민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서민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ᆞ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기구임 -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저금리 상황에서 상장리츠 배당률이 7.13%(2020년 기준)으로 은행의 예금 수신금리(1.05%)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리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기존의 주택 등에서 물류ᆞ데이터센터 등으로 리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리츠의 자산규모 또한 2017년 34조에서 2021년 말 기준 약 75조 6,000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성장하였음 - 유사한 제도인 펀드 대비 경직적인 규제 운영과 인가 소요기간 장기화, 공모리츠의 경우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 리츠 등록제도 개선 등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에 맞지 않는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반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시스템 개선 및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여 투자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리츠 명칭 및 유사 명칭 금지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사유에 출자자 변경을 추가하며,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ᆞ건전성 관리를 강화함 - 리츠의 특성을 고려한 경직적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리츠등록제도 관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리츠 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최근 2년간 자문ᆞ평가 업무 위탁 사실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미등록 부동산투자자문업자의 부동산투자자문 명칭의 불법 사용 금지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 강화를 위하여 보고 의무를 확대함 - 상장 시 거래유동성 및 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형화로 모자구조를 채택하는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모자리츠의 경우에도 분산투자 등 보다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