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이 이미 이 법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