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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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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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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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300평 창고형약국'서 의료플랫폼 논란까지…잠실역에 쏠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39994_447706_266.jpg&w=3840&q=75)
[위클리이슈]'300평 창고형약국'서 의료플랫폼 논란까지…잠실역에 쏠린...
의원의 입점을 전제로 약국을 유치하거나 처방전 발생 가능성이 약국 임대의 경제적 가치와 직접 연결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요청과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갑질 환자 막아선 일본 약사 VS 사후 처벌에만 기댄 한국 약국
기존에는 조제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처방전 오류나 재해 등 물리적 사유로 좁게 해석 해... 보건복지부 는 의료법 제15조 유권해석 을 통해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모욕해 정상 진료가 어려워진 경우 진료...
왕진 가방에 프린터까지? … 방문진료 현장서 ' 처방전 교부' 두고 속앓...
일각에서 "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처방전 을 즉시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휴대용 프린터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에 유권해석 을 의뢰하면서 이를 둘러싼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 포함하고, 비대면 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ᆞ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원격의료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협진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