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69상임위 심의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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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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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33공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 기존 6개 역사문화권 외에 중원역사문화권,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문체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을 별도의 역사문화권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 왔음 - 후백제역사문화권은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과 달리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김성주의원 등 10인2022-01-28
2110051대안반영폐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ᆞ조사하고 발굴ᆞ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강원지역에 대한 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예맥역사문화권에 산재한 문화유산이 조사ᆞ연구와 발굴ᆞ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8인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