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6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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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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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7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20699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5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7인2021-11-17
210345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4인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