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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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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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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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미국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총 상한 '15% 마지노선...
최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 「 관세법 」까지 끄집어낸 것처럼 기존 합의나 관례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과잉생산 외에도 디지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경 규제 등 미국이 시비를 걸...
![[현안기고-上]96년전 스무트-홀리법이 되살아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현안기고-上]96년전 스무트-홀리법이 되살아났다
미 관세법 338조와 보호무역의 역사적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산 일부... 환율정책, 환경규제 의 차이, 디지털 규제 등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시대에 따라 ...
김앤장 법률사무소, 美·EU 강제노동 규제 최신 동향과 공급망 관리 대...
공급망 규제 환경 의 변화 이해’를 주제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관세법 , 통상법 301조와 EU... 주제로, 강화 되는 공급망 규제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프로세스·데이터·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전환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음 -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나, 자동차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