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
국정원 주도로 2023년 초 수사가 시작됐고, 그해 5월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것"이라며 "국보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수사로 국정원과 함께 상금을...
'제주 실종' 논란 커지는데 … 與는 '국보 법 폐지 운동가'와 '경찰 개혁...
박 위원장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좌파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가가 경찰 개혁 토론회에 나서 정보경찰을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망하게 한 사람이 또···저 음모론에 걸려 패망하는 것...
완전 폐지 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사실을 끄집어냈다. 실제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열린우리당은 국정동력을 상실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그렇게 당을 망하게 만든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번에 또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됨 -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함 - 이에 대해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ᆞ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ᆞ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음 - 찬양ᆞ고무죄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임 - 찬양ᆞ고무죄는 사문화되고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ᆞ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함 -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임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