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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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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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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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부과했다( 조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 일부가 감면 됐고, 남은 부분이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이월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이관된 이후에도,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의...
경기도, 면세유 가격표시 오류 대거 적발
고시에서 말하는 '면세유 판매가격'은 면세유 정상가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 되는 금액, 즉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이다. 가격정보는 유종별·등급별로 석유제품명과 가격을 구분해...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제3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