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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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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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돈봉투 논란' 서영교 출판기념회가 남긴 씁쓸한 결론
먼저 출판기념회는 정치 활동 으로 볼 수 없고, 책값으로 받은 돈도 정치자금 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거로... 현행법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만 정치자금 으로 규정할 뿐, 출판기념회 수익은 별도 규정이 없다....
서영교 출판기념회 돈봉투 무혐의…경찰 " 현행법 상 정치자금 아냐"
정치 활동 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경찰도 이 점을 인정했다. 경찰은 정치 인의 출판기념회가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행법 상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명태균의 사기극" 오세훈 정면 반박에도…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정치 인으로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규정한 현행법 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지형을 분석하는 여론조사는 정치 활동 과 직간접적으로 결합한 핵심 영역인데, 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인의 유튜브 광고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호함 -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 방송출연료, 출판수입, 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 모금액과 연동하여 정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진성당원 중심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며, 정당?후원회?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보고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자가 입법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됨 -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무담임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여 「형법」 개정에 따른 「정치자금법」상의 처벌 규정 혼란을 바로 잡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