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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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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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요건을 강화하고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며,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21인2026-08-25
2215390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 변경에 상관없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9
2214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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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17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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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ᆞ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1-11-10
2110471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축산업 분야의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업상속의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고, 영농상속의 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