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되어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대폭 상향조정(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 0.6∼3.2% → 1.2∼6%)하는 한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 등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 또는 6%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2021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과세되므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개정법률의 시행시점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으로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ᆞ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함 -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