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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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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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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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 (16) 조세법
임박해지자 과세 예고통지 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2020. 12. 29. 개정 전) 제81조의15 제1항 내지 제3항 등 규정의 문언과 체계, 엄격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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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추진비…가산...
025% (2)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법령§106)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 원... 과세 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납세자 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통지서 받았다면…15일 안에 해야 할 것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조사 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15일은... 대신 국세 청 역시 충분한 사전 분석 과 과세 논리를 갖추고 접근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장부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의 시범 운영을 통하여 수요자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방문 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ᆞ분석ᆞ가공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국회ᆞ정부ᆞ지방자치단체ᆞ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수요자가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ᆞ활용을 확대하고 관세정책의 과학적 연구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조정함 - 과세형평과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물가ᆞ소득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조정함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정당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하여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과세정보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에 국회의원을 추가함 -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범위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완화,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명단공개 근거 마련, 기초자료 제공 대상자 확대,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