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복지국가SOCIETY]
따라서 국민주권을 상시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주권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치 행정과 교육 자치 의 문제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지방자치 의...
"시·도 청사 현행 유지"…경북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기 위해 (가칭)광역통합 교부금 과 광역통합 교육 교부금 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
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핵심 쟁점 해결이 최종 관문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하기 위해 (가칭)광역통합 교부금 과 광역통합 교육 교부금 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국가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시행하는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하므로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 보전을 위해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 지방소비세율을 21퍼센트에서 25.3퍼센트로 인상하고,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상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동시에,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