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839_261971_0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4년 연장법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공공기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수준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어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에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 친화적인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층의 취업 촉진 및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청소년이 정부 차원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책적 개선방안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ᆞ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