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55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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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6인2026-07-07
221909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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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2인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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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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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임 - 이에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 -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성국의원 등 12인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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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의 국내 원천소득을 배당소득이 아닌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함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내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1인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