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53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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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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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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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4공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2-26
2116031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등17인2022-06-17
2020552임기만료폐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바로잡아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5-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031상임위 심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 장애인이 직업교육훈련에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편의 제공 조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등17인2022-06-17
2109177대안반영폐기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등10인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