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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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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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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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 부, 상반기 일자리 예산 70% 조기 집행·직접 일자리 11만개 제공
고용 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 연계로 사각지대에 놓인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 점진적 방안을...
고용 부,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 신속 취업지원…대상별 맞춤서비스 고도...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현장 실태를 고려해 점진적 단계적 방안을 사회적...
계속 고용 ·근로시간 개편 '노동개혁' 박차…일자리안정 주력
특히 올해 고용 부는 청년·일하는부모·중장년· 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 고용 맞춤서비스'의 질을 높여, 모든... 가입 점진적 의무화도 법 개정 사항으로 올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보험 의 적용 기준을 '시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전체를 유급으로 하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보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동료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미취업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콘도회원권, 토지 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용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설립 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증진을 높일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