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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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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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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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봉구의 세무맛집] 스톡옵션, 절세플랜은 행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20%252Fshp_1778665854.jpg&w=3840&q=75)
[이봉구의 세무맛집] 스톡옵션, 절세플랜은 행사 전에 완성해야 한다
하나의 주식 에서 발생한 총 이익 6억 원(양도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소득으로 나뉜다. Ⅳ. 절세플랜 — 행사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5가지 특례 ① 벤처기업 비과세 특례 (연 2억 원, 누적 5억 원) 조세특례제한 ...
스톡옵션 행사 할 때 세금은? 벤처기업 임직원 유의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 하면서 과세 특례 를 신청하면, 행사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 을 팔 때...
‘RSU 주식 > 소득세 분할납부’ 입법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행사이익 연 2억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할납부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RSU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 지원 제도가 없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제도의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