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