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28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땅값을 현금 대신 사업 으로 조성한 토지로 받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77조의2)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사업 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고] 국가가 수용 한 토지,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kyeongin.com2026-07-09중립

[기고] 국가가 수용 한 토지, 과도한 양도세 부담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익사업 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은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 역시 1 과세 기간 내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제한 돼 있다. 토지가격이 급등한...

[이재명의 세무테크] 토지보상금, 절세 전략 따라 남는 금액 달라져
m.skyedaily.com2026-06-15중립

[이재명의 세무테크] 토지보상금, 절세 전략 따라 남는 금액 달라져

공익사업 으로 수용 되는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마련돼 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세 표준이 낮아지고, 감면 한도도 연도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9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11
22191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6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또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1-09-14
2123694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의 혜택을 지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8-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