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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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유철 "초인 정치 시대 끝나…정치 개혁 시작은 개헌" [북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978_307478_302.jpg&w=3840&q=75)
원유철 "초인 정치 시대 끝나…정치 개혁 시작은 개헌" [북악포럼]
그는 "한국 정치 개혁의 시작은 헌법 개정"이라며 " 정당법 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한국 정치를...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보다 대한민국 이 더 중요하다"며 "비전 있는 대한민국 ,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344_485086_2241.png&w=3840&q=75)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
제왕적 당대표제를 폐지하자" "당대표의 정당 을 당원과 의원, 국민의 정당 으로" ※ 참고·인용 자료 - 「 대한민국헌법 」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당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정치개혁Ⅱ-②] 당원주권이라면서 운영비는 국민 세금?… 정당 국고보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994_484513_1552.png&w=3840&q=75)
[정치개혁Ⅱ-②] 당원주권이라면서 운영비는 국민 세금?… 정당 국고보조...
※ 참고·인용 자료 「 대한민국헌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자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당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 관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본소득당 2020년 국고보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함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와 제4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여전히 대표적인 정당활동 억압도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정치활동?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舊 「정당법」이 신설되었음 -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조항이 신설된 지 1년여가 지난 2005년 「정당법」개정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회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등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2)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3)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4)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5)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의 권리당원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당내경선 후보자가 권리당원 등 유권자와의 소통 확대 및 권리당원 등의 당내경선 투표 방법 미숙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정당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의 벌칙 조항을 그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