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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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김민수 "이준석, 한동훈? 집 와해시킬 자 솎아낼 것, '선별'도 맏형...
중도층이나 또 합리적인 보수층이 '그래, 대한민국 의 미래 국민의힘에 맡겨 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당 이라는 것은 이건 헌법 에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법 에도 나옵니다. 정당 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이 교단은 1978년 정명석에 의해 창립된 대한민국 ... 보수 정당 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는 증거를 들이밀고 있다. 현행 헌법 에 따라...
이진숙 의원의 뉴라이트 전체주의적 국가주의 철학, 시민저항권ㆍ자유...
훼손하는 정당 을 해산할 수 있도록 정당법 을 개정했다. 2003년 스페인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바스크... 이러한 헌법 적 시각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는 단순한 '과거의 한 사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함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당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면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와 민주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저지하려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와 제4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헌성 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제기되고 있음 - 정당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현행법이 여전히 대표적인 정당활동 억압도구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정치활동?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舊 「정당법」이 신설되었음 -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조항이 신설된 지 1년여가 지난 2005년 「정당법」개정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회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등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2)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3)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4)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5)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의 권리당원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당내경선 후보자가 권리당원 등 유권자와의 소통 확대 및 권리당원 등의 당내경선 투표 방법 미숙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정당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의 벌칙 조항을 그대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