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838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1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시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인한 철강 내수판매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금속, 자동차, 기계, 선박 등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등 거시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서동용의원 등 12인2020-08-31
2122339대안반영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세율 제도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통관 이후 특정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및 편익관세의 경우에도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함 - 정책 수립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류성걸의원 등 10인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