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차 1만7600대 전동화 시동…2035년 신차 100% 무공해 차로
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 자동차 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기존 경찰 차량...
![[ 환경 초대석]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601_182536_4424_v150.jpg&w=3840&q=75)
[ 환경 초대석]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
내연기관 저감사업의 무공해 화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용자 중심의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회장 취임 소감 한 말씀 바란다.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 에 근거해 협회...
![[전기차, 이제는 인프라다③]정책이 만든 전환 가속…전기차는 선택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6041008485020722_1775778530.jpg&w=3840&q=75)
[전기차, 이제는 인프라다③]정책이 만든 전환 가속…전기차는 선택이 ...
반면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운행 제한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을 넘어 실제 운행 ... 지난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자동차 판매사는 연도별 무공해 차 보급 목표를 의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임 -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가 자동차판매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충전소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실적도 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저공해자동차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폐지하여 폐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 내 수소차 관련 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ᆞ운영 중인 충전인프라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를 삭제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사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