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처리형태에 '가축분바이오차'를 추가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적용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생산자단체 정의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단체임에도 생산자단체로서의 참여활동에 제한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생산자단체 정의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추가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여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현행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
-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경우에 대하여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실상 완공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 - 특정축사를 가축의 사육을 위한 배출시설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 -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축사 중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배출시설에 적용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축사가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등의 영향은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음 -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량(BOD)은 가축분뇨(38%)가 하수(28%)보다 많음 -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 - 효율적이고도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가축분뇨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